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책: 부산시 대동구는 만들어질까?

부산 수영구가 남구와 자치구 통합 구상을 내놓았다. 그동안 부산에서 구군 행정통합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부산시 차원이 아닌 자치구가 화두를 던지긴 처음이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민간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거점도시 중심의 통합이나 자치구간 통합을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권고했고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런 구상이 나온 배경은 인구 최정점일 때 형성된 구군 체제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1963년 직할시 승격 당시 6개 구가 16개 구군으로 배 이상 불어났다. 현행 16개 구군 틀은 단체장 직선제가 시작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부산시 인구는 4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지금은 300만 명 붕괴를 걱정하는 처지다.
 또한 사회복지비용은 폭증하는데 세수는 줄어 구군 재정이 악화되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기초든 광역이든 더이상 현 행정체계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이 상태로는 어느 지자체도 못 버틴다.
수영구나 남구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편이나  원도심은 심각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정부가 적잖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태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수영구 관내 10개 행정동을 조정하고 이웃 남구와 통합해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동구’ 안이다. 수영구의 10개 행정동을 면적과 인접성을 고려해 합치는 동시에 이웃 남구와도 통합해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강 구청장은 대동구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울산 경남 행정통합과 같은 광역자치단체 간 합일이 효과를 보려면 자치구·군 단위가 먼저 편제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유럽처럼 공공서비스 규모는 줄이고 복지를 강화하려면 구·군 통합이 먼저다”라고 대동구안의 필요에 대해 설명했다.
필요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실현 가능성은 없다?
역대 정부마다 광역도시 통합과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 단위에선 중·서·동·영도구가 합치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을 넘어서지 못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출범이 9부 능선에서 좌초됐다. 
왜 계속 실현되지 않을까?
행정통합의 성공 키워드는 주민 합의다. 하지만 지역구나 직위에 집착하는 국회의원, 단체장, 기초의회 의원들이 소극적이거나 아예 대놓고 반대하기 일쑤다. 이런 사람들이 통합의 시급성과 이점에 관해 주민들을 끈기 있게 설득할 리 만무하다. 그리고 행정효율화로 공무원 규모를 줄인 뒤 남는 예산을 복지에 쓰겠다지만 공무원 규모를 줄이기가 말처럼 쉽게 될지 의문이다.
아무튼 비수도권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연맹은 물론 자치구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권고가 나온 가운데 부산 수영구가 자치구간 통합 구상을 밝혀 관심이 모인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부산은 새롭게 재편되지 않을까싶다.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허공에 울리다 사라지는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


딴지 하나 !
근데 이름이 왜 '대동구'인가? '대동단결'할 때 그 '대동'인가? 무의미하고 촌스럽게 느껴지는 건 나 혼자뿐일까?
아무튼 뭘 하든 제대로 단디하시길!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제안 - https://coco07.tistory.com/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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